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를 언급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것은 과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의 면허가 취소된 것이 유일하다.
대통령의 언급에 업계는 곧바로 반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589명. 이 중 276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전체의 46.8%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중 단연 최다 기업도 아니다. 일종의 본보기다.
업계는 건설업의 사망사고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험이라고 항변했다. 공공입찰과 사업지연에 따른 짧은 공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고령·외국인 노동자의 통제 불가, 그리고 현장의 안전강화 예산 부족.
틀린 말 하나 없지만, 그렇다면 일터에서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쩔 수 없다”고 뭉갤일인가.
기회가 없던 것도 아니다. 건설업계는 이미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 규율 아래 놓여 있다. 수많은 컨설팅과 안전강화 방안, 그리고 기업 내부 규정까지 쏟아졌다.
노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포스코이앤씨인 것은 맞다.
‘면허 취소’, ‘입찰 금지’라는 구호가 상당히 강하지만, 징계 자체 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 사망’을 곧 ‘경영 위기’로 직결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다.
기업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회사 문 닫는다’를 전제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
만약 건설업계가 ‘더이상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칼을 빼들었다면 응당 정부와 정치권도 호응해야 한다.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일터’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이란 말이 다시는 통용되지 않는 산업 현장. 그게 바로, 대통령의 ‘면허 취소’ 발언이 던진 진짜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