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선납 후 의료기관 폐업…할부거래 항변권 확인
선납 후 의료기관 폐업…할부거래 항변권 확인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1.12.02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납을 받은 병원이 폐업하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있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받은 뒤 시술 중 폐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최근 6년여간(2016~2021년 9월) 총 1452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0%(1015건)로 가장 많았다.

폐업(출처=pixabay)
폐업(출처=pixabay)

「의료법」상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에 따라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시술)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항변권은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3회 이상으로 나눠 결제하기로 한 계약에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 결제 시에는 할부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할부수수료 발생 여부 및 요율은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

항변권 행사의 효력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날(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할부 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 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선납 치료비 결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 계약"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