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습 '중단'에도 잔여 실습비 환불 거절

드론 실습 교육비의 중도 환불금에 대해 소비자와 학원 측이 주장을 달리 했다. 

소비자 A씨는 드론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한 실습 교육 수강을 계약하고 수강료 50만 원을 지급했다.

A씨가 비행시간 20시간 수료 및 필기시험 합격 후에 담당 교관에게 연락했으나 그는 퇴사한 상태였다.

학원 측에 실기시험에 대해 문의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휴원 중이라고 해 실기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잔여 수강료(실기시험 드론대여 2회, 비행교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총 20시간의 비행교육을 진행해 확인증을 발급했고, 실기시험 드론 무상대여나 추가 비행교육을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 또는 교부되지는 않았으나, A씨는 계약체결 시 ‘비행시간 20시간, 실기시험 드론 대여 2회, 시험 대비 비행교육’을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해당 계약은 학원 측이 A씨에게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포함한 강습과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이때 학원 홈페이지에는 ‘드론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과정에 대해 ‘비행시간 20시간 2주 과정(모의비행, 실비행)’이라고만 개괄적으로 기재돼 드론 대여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원내 실습장, 교육장비는 전량 본 교육원 장비를 지원합니다.(추가 사용료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미뤄 보면, 학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장기화와 담당 교관의 퇴사 등에 따라 A씨가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충분한 실습장 및 실습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채 시일이 경과한 점은 인정된다.

자격증 실기시험을 위한 드론 2회 대여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40만 원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되, 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결이라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비춰 학원 측이 위 비용의 50%에 상당한 대금인 2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