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타이어 파손…'도로관리 소홀' 주장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주행하던 소비자 A씨는 도로 위에 있던 이물질을 밟고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이물질(낙하물) 제거를 위한 정기적 순찰 여부 등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등 도로관리에 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우선, 영동고속도로는 「도로법」상 고속국도에 해당하며,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도로법」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대행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지위를 가진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고속도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순찰, 낙하물이나 장애물 제거, 응급복구 조치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단지 사고 현장에 이물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위 이물질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갑작스럽게 유입됐고 도로관리청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 역시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객관적으로 봐 관리청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관리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