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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약관·법 나몰라라 "62만원 가방, 반품비 30만원"
명품 플랫폼, 약관·법 나몰라라 "62만원 가방, 반품비 30만원"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8.12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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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머스트잇, 발란, 오케이몰,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4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151건으로 불만 유형은 명품의 ‘품질 불량·미흡’이 33.2%(382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등 거부’ 28.1%(324건), ‘반품비용 불만’ 10.8%(124건), ‘배송지연’ 6.1%(70건), ‘표시·광고 불만’ 5.0%(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명품 플랫폼 4곳 중 3곳(머스트잇, 발란, 트렌비)은 플랫폼 또는 판매자에 따라 단순변심 또는 특정품목(수영복, 악세사리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명품, 옷, 의류, 쇼핑(출처=pixabay)
명품, 옷, 의류, 쇼핑(출처=pixabay)

청약철회 기간 역시 법정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고, 일정 기간 내 반품상품이 도착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 명품 플랫폼 4곳 모두 관련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렌비의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별도로 고지된 교환·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해 관련법보다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우선했다.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실제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근거로 현지(해외) 수령장소 발송 단계와 국내 수령장소 발송 단계를 구분해 반품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별 반품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하는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중 머스트잇, 발란은 배송단계별로 실제 운송비용에 따라 반품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전체 반품비용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입점 판매자는 해외배송 상품의 반품비용을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가격이 62만 원인 가방의 반품비용을 30만 원으로 책정한 경우도 확인됐다.

한편, 명품 플랫폼 4곳 모두 스크래치, 흠집, 주름, 눌림 등은 제품하자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재화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품소재(섬유의 조성 또는 혼융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색상 ▲치수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제조국 ▲세탁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제조연월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등이다.

정보의 제공 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해 명확하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

조사대상 4곳의 상품정보제공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판매 상품 160개 중 16.9%(27개)가 품목별 재화의 정보에서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발란, 트렌비는 상품정보가 외국어로만 표기되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화면 확대가 되지 않아 모바일 기기의 경우 소비자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명품 플랫폼에서 명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가방류’가 73.7%(516명)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 간 구매횟수는 평균 2.57회였으며, 연간 구매금액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구간이 37.4%(262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복수응답).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가 36.7%(257명)로 가장 많았고, ‘명품의 정품성을 신뢰해서’ 15.6%(109명), ‘상품이 다양해서’ 14.1%(9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명품 플랫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정품 보증 시스템 강화’가 36.1%(253명)로 가장 많았고, ‘반품비용의 합리적 책정’ 17.6%(123명), ‘소비자 문의의 신속한 응답’ 15.7%(110명)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사업자 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반품비용의 합리적 개선 ▲상품정보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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