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동의 없이 고시원 계약…전액 환급 요구

청소년이 계약한 고시원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의 고등학생 자녀를 포함해 가출한 청소년 3명이 고시원 이용 계약을 맺었다.

1개월 이용료로 24만 원을 지급했다.

1일 이용 후 해지하니 고시원 측은 60%만 반환했다. 

A씨는 가출한 학생임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의거 미성년자가 부모(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용 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을 통해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요구를 하면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