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몰랐던 침수 사실 확인

중고차를 구입한 A씨는 해당 차량에 침수 사고 기록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구입 당시 침수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입 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판매자가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동차의 침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판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매매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사항을 표기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