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사진 파일, 무상 인도 거절…별도 요금 요구

백일 사진 인도를 놓고 공방이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했다.

사진을 찾으러 가,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진사는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컷 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한다.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