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서 간판 탈락…임차·임대인 귀책 이견

길을 걷던 소비자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학원 사업자가 건물소유자의 용인 하에 건물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아 간판을 설치했다.

그런데 그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추락했고, 그 밑 인도를 지나던 학생이 중상을 입었다.

학생은 학원 측과 건물소유자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학원은 학원 측과 건물소유자 둘 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틀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설치됐다면 풍압이나 충격에 의해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나가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건물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은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학생은 학원 측에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외벽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도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