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화재, 투숙자 화상…사업자 "책임 없다" 배상 회피

여관에 불이나 투숙 중이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여관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여관에 투숙해 잠을 자던 중, 새벽녁에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로 병원에 약 1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만도 약 1000만 원이 소요됐다.

A씨는 여관 사업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업자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씨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해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다.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고,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 경우 여관 사업자의 투숙객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업자가 투숙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씨는 사업자를 상대로 숙박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