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1년 넘어 손해배상…'소멸시효 경과' 거절

택배사에 배송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지난해 4월경 전기온수매트를 55만 원에 구입했다.

1년이 지나 올해 6월경, 온수매트가 택배사 과실로 분실된 사실을 안 A씨는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택배사는 A씨가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트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따라서 「상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이므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