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다이아 정보 없었다" 맞춤 결혼반지 계약 해제 요구

맞춤형 결혼반지를 주문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반지 제작이 이미 완료됐다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서울 소재 결혼박람회에서 한 사업자와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반지 세트를 구입하며 722만7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A씨는 계약 당시 금 중량 및 다이아몬드 종류, 등급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해당 반지 세트는 계약자의 이름과 지문이 각인된 주문 제작 상품으로 완성품 제작 전까지 정확한 금 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현재 반지세트의 제작이 완료됐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계약대금의 80%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반지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되며, 이름과 지문이 각인되는 부대체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도급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제67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이라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4일 만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이 시점에 반지 세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시점에 이미 사업자가 반지의 제작을 위한 초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대금의 10%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대금의 20%로 산정됐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가 기 지급한 계약대금 722만7000원에서 계약대금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78만16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