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신발 ‘끈' 오염…환불 불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 오염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신발을 12만55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 수령 직후 운동화 끈 부분에서 오염을 발견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플랫폼 측은 이를 거절했다.

플랫폼은 해당 오염은 당사 검사 기준 내 합격 사항으로 반품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측의 검수가 불완전했음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간 물품 매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의거, 제17조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청약철회권을 근거로 한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다만, 스티커·끈 등 오염에 대한 검수가 불완전했던 점은 인정되므로 플랫폼이 일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금액은 전수 검수의 실질적 한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해 3만7650원으로 산정됐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판매자와 연대해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은 A씨가 개인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 결함의 정도를 고려해 제품 대금의 80%인 10만4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